공지 [공지] 국토부 발표! 타다(플랫폼 택시)에 따른 택시 시세 전망, 개인택시 면허 완화!!

서울택시랜드님 | 2019.07.29 12:06 | 조회 548

국토부 발표!

개인택시 VS 타다

승자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서울 택시랜드 대표 김기용 입니다.

전일 2019년 7월 17년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혁신성장 발표안을 보고 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완화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살펴 보시고 분석 및 향후 시세 전망과

택시 사업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된 검토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으로 도입되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출시 되었지안 앞으로 어떤식으로 발전되어갈지는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택시 고령화 문제와 임금 문제등을 초점으로

제도 개편을 다루겠다는 의미 이군요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적 한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에도 명시 되어있듯이 자가용으로는 영업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플랫폼택시를 위한 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앞서 명시함과 동시에

기존 택시의 개선 문제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불친절하고 승차거부를

자제해야지만 택시업계도 호황된 사업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겁니다.

인지 하지 못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운수사업법이 택시를 보호 해주는 반면

택시를 규제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는 운수 사업법 외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운행되어집니다. 플랫폼 택시도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아래도 들어 와야 하며

이러한 규제를 택시또한 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색표시와 갓등, 미터기등을 여러가지 혁신형으로 바꾸며

택시 수요 공급에 맞춰 부제도 일부 완하 하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하게 플랫폼 택시의 종류를 늘림과 동시에 이에 관련하여

상생 지원금을 1대당 현재는 40만원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여 감차사업과 복지등에 기여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품질과 내용등을 감안하여 요금도 유동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군요

중개 플랫폼 (카카오 콜택시) 관련 및 기타 플랫폼 택시의 현재

영업 중단은 할 수 없으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용을 한다는 얘기지만

이로인해서 법을 개정하겟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하면 금년 내에

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할수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혁신형 택시 추가와 경쟁사 도입과 규제 합리화를 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령 택시를 최대한 감차 하여 진입장벽이 낮아질수 있도록

경력 완화를 하여 청장년층이 진입할수 있는 조건을 개선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아래에 두고 상생할수 있는 지원금을 보조 해주겠다.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금년내로 국회 발의 되어있는 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 편입 하고

택시의 대한 서비스 품질을 다양화 하며 개선 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요금 관리 규제 개선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 하며 개선되어질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법인 택시 기사분들의 월급제 정착예정이다.

이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완화 규제들이 많은 택시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주일 만에 약 3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7050만원 시세에서 현재 7350~7400까지도 남바값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언제든 환영 합니다.

서울택시랜드 대표 김기용

010 - 8425 - 2422

twitter facebook google+
5개 (1/1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서울택시랜드님
1240
2017.01.17 11:00
서울택시랜드님
1198
2017.01.12 12:46
서울택시랜드님
4155
2017.01.11 17:00